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20/20
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