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15/20
15.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정답
해설
1.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3. 공무원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각 소속의 장관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