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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3년05월11일 · 1/20

1.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GO간의 연대 강화
2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3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정답
4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해설

1.중립적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 활동목적이 유사한 ngo간에 갈등 할거주의 보다는 연대를 통한 참여가 바람직. 2.자발적 결사체이므로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지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 4.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어용단체로부터 탈피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감시가 가능 3.제도권 참여세력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ngo와 정부와의 관계는 갈등관계일 수도 있고, 공식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ngo의 참여가 정당하다면 참여를 보장해야하며 공식집단의 반발을 해소하는것이 필수전제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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