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3년05월11일 · 14/20
14.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3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이론에 기초하고 있다.정답
4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3.스웨덴 경제학자 빅셀 k. wicksell의 견해. 사무엘슨은 정태적 및 동태적 경제이론의 발전과 분석수준의 향상'이라는 이론으로 공공재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 mrs 의 하보가 생산자의 한계생산변환율 mpt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