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5년04월24일 · 15/20
15.'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2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
무임승차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다.정답
4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과도 관련된다.
해설
무임승차, 죄수딜레마, 집당행동 딜레마, 공유지 비극 모두 동일한 내용. 시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적이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