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1/20
11.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역차별 문제의 해소정답
2
관료제의 민주화
3
관료의 책임성 제고
4
정책의 형평성 제고
해설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