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3/20
13.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3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정답
4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3.예비비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헌재의 소관별 지출항목에는 예비금 항목이 있다.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법,법원조직법,헌재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예산항목에 계상된 것. 1.예비비는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 2.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4.봉급,급량비,공공자금,재해대책비 등으로 나누어 국회 사전의결을 거쳐 설치하는것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목적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