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5/20
15.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장치를 포함하고 있다.정답
3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4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설
2.05년도 개정을 통하여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제 규정 3.행정정보공개 -> 투명성 책임성 확보. 행정통제는 정보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단점에서 통제비용 감소. 4.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외부통제보다는 행정윤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