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8/20
18.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정답
2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3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4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관리중심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넘겨주어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보지않고 물적 수단을 관리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4.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로는 2.업무 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3.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