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5/20
5.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
1
ㄱ, ㄴ, ㅅ, ㅇ
2
ㄱ, ㄷ, ㅁ, ㅈ
3
ㄴ, ㄷ, ㄹ, ㅂ정답
4
ㄹ, ㅁ, ㅂ, ㅅ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ㅈ예비비 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비비의 경우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봄. 나머지 ㄱ수입대체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