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8/20
8.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청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2. 19세 이상 주민중 시.도 500명, 인구 50만이상인 시는 300명, 그밖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