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11/20
11.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정답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