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9년04월11일 · 11/20
11.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특별교부세는 행정ㆍ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3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정답
4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3.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에 해당.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