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1년04월09일 · 15/20
15.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2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정답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ㆍ총사업비ㆍ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2.예산의 이체. 이는 통제장치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 1.정원 및 보수 통제 2.총사업비제도 통제 3.집행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