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2년04월07일 · 6/20
6.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정답
3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4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설
2.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