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10/20
10.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 인구 등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2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4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정답
해설
4.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체, 정책이 순차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은 key-lockard모형. key 대단위 농장(사회경제적 변수) -> 경쟁 제한(정치적 변수,매개변수) -> 복지지출감소(정책) lockard 경제발전(사회 경제적 변수) -> 경쟁 심화(정치적 변수, 매개변수) -> 복지지출 증가(정책) 도슨 로빈슨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변수에 의해 정책내용이 모두 결정되고, 정치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도슨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상관이다. 키-로카드의 모형 -정치적 변수는 매개변수,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줌, 사회 경제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인정. 도슨 로빈슨 모형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 단독으로 영향을 못미침.(허위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사회 경제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인정. 크누드,맥크론의 연구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줌.(혼란변수는 사회 경제적 변수). 사회 경제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