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7/20
7.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3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정답
4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해설
1.보수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 2.니스카넨은 관료가 정치인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고 설명. 즉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2배 높다. 4.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정당의 정치이념,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 대표적으로 니스카넨 예산극대화모형, 노드하우스의 선거와 예산. 보기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