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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5/20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2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정답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3. 행자부장관은 지자체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 소속으로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 가능.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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