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9/20
9.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2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3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정답
4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공익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 실체설(적극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음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개발도상국 관료의 적극적 역할 강조. -플라툰,아리스토텔레스,루소,헨젤,마르크스,헬드,라울 과정설(소극설)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산물.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윈주의 점증모형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역할 강조. -호베스,흄,베뎀,벤틀리,린드블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