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11/20
11.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2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4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정답
해설
4.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편성.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한정하고 있음. 1년에 1~2회 정도 제출. 지방정부는 3~4회까지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