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20/20
20.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3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4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정답
해설
4.사바스가 제시한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 사바스의 공급 생산에 따른 민영화 방식. -- 정부가 공급 정부가 생산 - 정부의 직접공급, 정부간 계약 방식 정부가 공급 민간이 생산 - 민간위탁(계약), 허가, 보조금 지급 민간이 공급 정부가 생산 - 정부 서비스 판매 민간이 공급 민간이 생산 - 시장공급, 바우처(이용권)지급, 자급 방식,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