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6/20
6.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ㅂ
3
ㄴ, ㄷ, ㅁ정답
4
ㄹ, ㅁ, ㅂ
해설
살라몬의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직접성 낮음 - 바우처,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손해책임법 직접성 중간 -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직접성 높음 - 정부 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