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13/20
13.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정답
4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자본예산의 사업같이 장기적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후세대들이 편익을 얻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를 국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자부담주의에 걸맞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