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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20/20

20.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3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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