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5/20
5.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정답
3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해설
1.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3.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는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행정개혁의 목표상태로 하여 이를 처방하는 규범적 모형 4. 공익을 규정하는 다양한 시각 - 집단주의적 실체설 :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는 견해 - 개인주의적 과정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