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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2년04월07일 · 6/20

6.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6번 문제 이미지

1

무죄정답

2

乙에 대한 상해죄

3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4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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