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7년04월08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乙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정답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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