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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8년04월07일 · 5/20

5.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제347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2

「형법」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정답

3

「형법」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4

「형법」제129조제1항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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