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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9년04월06일 · 12/20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1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정답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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