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ㄴㄹ 3항목이 옳지 않다. ㄱ.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ㄴ.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ㄷ. 93오1 ㄹ.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출처]2019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