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9년04월06일 · 19/20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甲과 乙이 A의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Ǿ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4
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