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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1년04월17일 · 2/20

2.｢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침해범

2

범인도피죄－즉시범

3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정답

4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

해설

배임죄는 위태범이고 범인도피죄는 즉시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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