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3년04월08일 · 1/20
1.｢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정답
4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3번 ->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4번은 형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기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4번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