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설

ㄷ. ->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임 ( 이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그 결과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 ㄹ. ->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