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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7/20

7.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2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3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4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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