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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3/20

13.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2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

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4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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