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2/20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