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5/20
5.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정답
2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3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4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