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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9/20

9.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

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정답

3

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4

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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