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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4/20

14.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불가벌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정답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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