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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정답률:알수없음)

1
엄격책임설정답
2
제한적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
고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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