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7/20
17.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3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