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20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2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3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4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