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7/20
17.다음 중 ｢형법｣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2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정답
3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4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