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4/20
14.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2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3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정답
4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