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4/20
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정답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