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3년07월27일 · 20/20

20.소송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ㄴ.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ㄷ.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