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5/20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정답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