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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17/20

17.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7번 문제 이미지

1

면소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2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3

면소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

4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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