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19/20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 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3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4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정답